'14조원 추경'에 李·尹 “더 늘리라”는데 국민의힘은 "관권 선거"엇박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 문화거리를 방문, 즉설연설하고 있다. 뉴스1

초과 세수를 활용한 14조원 규모냐, 소상공인 기대치에 맞춘 대대적인 증액이냐. 연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시작된 정부·여당의 힘겨루기가, 이번엔 ‘추경 예산 규모’로 옮겨붙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지난해 초과 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약 14조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이 꾸준히 요구해 온 연초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당초 추경 편성에 미온적이었던 정부 입장은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두 달 전 예상치(19조원)보다 8~10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급격히 바뀌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불만을 토로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추경 규모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찔끔찔끔 소액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유세에 앞서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획재정부를 향해 “따뜻한 안방에 있으니 밖에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벌판에서 고생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긴 어렵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지역 공약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도 “소상공인 피해가 매우 크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손실지원 기대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 기대치나 피해 규모에 비해 추경 규모가 지나치게 적어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가 밝힌 적정한 추경 규모는 “25~30조원 정도”(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였다.

이날 이 후보는 “추경 심의에서 대대적 증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맹성규 민주당 예산결산특위 간사는 “당에서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증액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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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0조원 충분히 지원해야”…野 “선거용 매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 예산의 ‘대폭 증액’ 요구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가세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추경안에 대해 “자영업자 한 명당 3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훨씬 큰 규모로 가야 한다. 50조원 정도로 피해 정도에 따라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즉각 추경 협상에 임해, 그렇게 만들어진 안을 행정부에 민주당이 추경안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하도록 하자”며 ‘증액 심사’ 방침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윤 후보 발언과 별개로 국민의힘에선 선거를 앞둔 추경 편성에 대해 ‘선거용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섰다”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20대 총선, 2021년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매번 강행하더니 이번에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나랏돈을 살포하겠다며 사실상 관권선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증액’을 요구하는 중에 나온 ‘관권 선거’ 비판에 여권에선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오미크론’ 변수 앞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정략적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다”며 “윤 후보는 국민의힘 당내와 의사소통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선거운동 시작 전인) 2월 14일로 뒷문이 닫혀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야당이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야당에서도 정부가 안을 짜와 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야당의 뜻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할 사안”이라며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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