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허출원 심사 기간 단축 '신속 트랙' 정책 검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스타트업 등 기업의 특허출원 등록 심사 기간을 줄이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스타트업의 특허출원 등록에 '신속 트랙'을 만들어달라는 관계자 요청에 "이건 우리가 정책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허 심리 기간을 앞당겨야 기술경쟁 시대에 관련 기업이 빨리 권리를 확보해 경쟁에 나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요즘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행정도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 똑같다."라면서, "이건 정부의 인력 운용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기지사 시절 토지 수용 기간 등을 단축한 것을 언급하며, "결국 (해법은) 인력 추가 투입하는 것"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관련 내용을 현장에 함께한 홍정민 대변인과 한준호 수행실장에게 꼭 메모해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며, "오늘 제일 크게 건진 게 이거 같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취업 현장의 미스매치가 심하다. 대학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가 늘어나지 않고, 수도권은 규제에 묶여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를 대거 확충하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술 전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며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전략기술, 첨단과학 기술 분야에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정치와 행정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행정을 공급자, 관료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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