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50조"주장한 야당,추경 급물살에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어 난감

정부가 설 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이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13. photo@newsis.com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며 “초과세수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추경이 급물살을 타면서 그간 정부ㆍ여당에 공을 넘겨 온 국민의힘의 입장에 눈길이 쏠렸다. 이날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또다시 선거를 앞둔 매표용 돈풀기에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작년 재ㆍ보궐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강행하더니 이번에도 나랏돈을 살포하겠다며 사실상 관권선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본예산 608조원에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이 담겨있는데, 이 돈은 아직 집행 시작도 안 했다. 이 상황에서 추경을 집행하는 건 대선 표심을 의식한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추 의원은 재정당국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추경 압박에 굴복해 추경안을 제출하는 건 재정당국으로선 매우 치욕적 족적을 남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몫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전년도 초과세수를 근거로 추경을 편성하는 건 국가재정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단 추경을 편성해오면 국회에서 심판하겠다”며 논의에는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대선 직전에 마무리 해야한다는 시한을 정해놓고 얼렁뚱땅 졸속으로 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기존 본예산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충분한지 등 하나하나 따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반대하지만 심사는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원내지도부 연석회의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주 - 원내지도부 연석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회의장을 향하고 있다. 2022.1.13 김경록 기자

이런 국민의힘의 복잡한 입장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미칠 파장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당내에선 정부ㆍ여당이 이끄는 추경이 집행될 경우 대선에서 야당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당은 2020년 총선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여당에 훈풍으로 돌아왔던 사례를 되새기고 있다. 기본적으로 확대재정에 보수적인 입장이고 기재부의 세수 전망 오차 등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반대 일변도'로 내달리기는 어렵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지난해 “취임 후 100일 내에 코로나19 영업제한 손실보상 50조원”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대할 경우 소상공인 업계에서 “손실보상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에서 불거졌던 ‘추경 엇박자’ 논란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 . 당시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손실보상에)100조원 정도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에서 “그럼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편성하자”고 맞받으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혼란상이 지속됐다. 윤 후보는 12월 10일 추경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그 전날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당선됐을 때 검토할 방안”이라며 “민주당과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윤 후보가 같은 달 11일 “집권여당 후보가 행정부를 설득해서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다음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 논의를 하면 된다”며 정부ㆍ여당에 공을 넘겼다.

“기재부가 그간 확대재정 편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만큼, 이번에도 정부ㆍ여당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 작용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추경 편성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딜레마 상황에 빠진 모양새다. 이날 원내지도부와 당 선거대책본부 간 메시지도 결이 달랐다. 이날 황규환 선대본부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해왔다”며 “단 한 푼도 허투루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경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윤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을 실효적으로 잘 담았는지를 제대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원기자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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