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능 응시료도 '세액 공제'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늘(14일)도 생활밀착형 공약인 '심쿵공약'과 '59초 쇼츠(짧은 동영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오늘 공개한 아홉 번째 '심쿵공약'은 '수능 응시 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 세액공제'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항목에 수능 응시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해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수능 응시료는 응시 항목에 따라 3만 7,000원 ~ 4만 7,000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수능 응시원서 접수자는 50만9821명이었습니다. 사실상 대다수의 고교생 등 수험생이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세제 지원 등 정책적 배려가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59초 쇼츠' 공약으론 '영문 PCR 확인서 보건소 발급'과 '모바일 OTP 의무화'를 제시했습니다.

'영문 PCR 확인서 보건소 발급' 공약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국자의 영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소지가 필수가 된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현재 영문 PCR 음성 확인서 발급을 위해선 접수비(2만~3만 원), 검사비(8만~13만 원), 서류비(5천~2만 원) 등 병원별로 8만 원~18만 원의 발급 비용이 듭니다. 이를 보건소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모바일 OTP 의무화 공약은 모바일 OTP((One Time Password)를 보급하지 않는 은행에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모바일 OTP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OTP는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방식입니다. 분실, 손상 등으로 매번 발급할 때마다 별도 비용을 내야 합니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영문 PCR 확인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OTP를 모든 은행에 의무화하는 공약이 실행으로 옮겨지면 국민들 입장에선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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