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여당 공약 만들었다" 野 36쪽 내부문건 공개

하태경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게임특별위원장이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며 36쪽 분량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여가부가 전망한 공약별 소요 예산과 기간, 기대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다.

하 위원장은 13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여가부) 정책공약(안)(ver.3, 차관님 회의 후)’이란 제목의 문서 일부를 공개했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파일은 지난해 7월30일 기획조정실 관계자가 국·과장 10여명에게 보낸 메일에 첨부된 것으로,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관련 회의를 개최한 다음날 발송됐다.

앞서 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김 차관이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여가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는데, 하 위원장이 이와 관련한 회의 내용을 새로 공개한 것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게임특별위원장이 공개한 여가부의 내부 메일 내용.

36쪽 분량의 해당 문건 중 ‘여성가족부 정책 공약(안) 목록’에 기재된 항목은 총 19가지다. 여가부는 각 공약 실행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 조직 신설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예컨대 여성정책국은 “노동시장 내 성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성별격차개선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제정 방향을 설정하고 2024년부터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썼다. 여기엔 민간 부문의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인식 개선과 홍보, 기업 지원에 5년간 40억원이 소요된다는 전망도 포함됐다.

청소년정책관은 여가부의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해 청소년 정책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청소년계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포함했다. 이밖에 가족정책관은 아이돌봄지원확대, 권익증진국은 젠더 폭력 대응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썼다.

해당 메일을 발송한 기획조정실은 문서 파일을 첨부하며 보낸 본문에 “과제 관련 외부 회의, 자문을 구할 시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용어를 ‘중장기 정책과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지침을 함께 제시했다.

하 위원장은 “사실상 여가부가 민주당의 선대위 노릇을 자처한 것이다. 여가부의 대선공약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도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윗선의 지시 없이 여가부 독자적으로 벌일 수 없는 일이므로 청와대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특별히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하 위원장의 최초 의혹 제기 후인 지난해 11월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간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1월 공약 개발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중앙선관위는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고 지시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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