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건축 욕망 존중해야…용적률 500%까지 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 더숲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6대 정책’을 발표하며 한 말이다. 이 후보는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의 본래 기능을 살려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해온 이 후보가 구체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공약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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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500%까지 상향”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웠다. 현행법은 1·2종 전용주거지역, 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의 분류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용적률을 500%까지 대폭 늘릴 수 있는 4종 주거지역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부·지자체·주민 간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될 경우,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신속협의제’ 도입도 공약했다.

다만 이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가 노원지역구 김성환, 고용진, 우원식의원과 함께 13일 서울 노원구의 한 건물에 올라 노후 아파트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아울러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약속했다. 이밖에도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SOC투자 확대 ▶원주민 재정착 대책 마련 ▶노후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재건축 활성화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 대부분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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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조적 접근 안돼…부동산 문제 죄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 더숲에서 노원구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가진 노원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 재차 사과하는 동시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정치에서 일관성 유지나 신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 있는 국민들의 삶 자체”라며 “어떤 정책도 교조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부동산을 얘기하면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으로 고통 받게 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특히 현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것을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완화돼 70년대에 지어진 강남 지역(아파트들)은 당시 재건축이 허용됐으나, 강북 지역은 80년대에 지어져서 대상이 아니었다”며 “그 이후 안전진단이 대폭 강화되면서 (재건축이) 봉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에 필요한 규제를 적절히 운용해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시장이 공급 부족이라고 느끼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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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비판 尹 향해 “돼지 눈에는 돼지만”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계획이기 때문에 선거 막바지에 가면 거의 비슷해진다. 그래서 제가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하는 것”이라며 “윤 후보도 제 정책이 좋으면 그냥 갖다 쓰시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 더숲에서 노원구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또 ‘윤 후보가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임기응변이라고 지적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다. 무학대사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여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책공약을 잘 안 믿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다르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 제 정책은 실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가 약속한 ‘대규모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김포공항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최근까지 검토했으나, 서울 지역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김포공항은 그대로 두되 인근 강서지역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이 후보는 이날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은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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