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가입 금지는 노, 군축 협상은 예스"

서방·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이견 확인, 대화 지속"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지연…긴장 해소 방안 논의할 듯

나토군 합동 군사훈련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병승 기자 =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서방과 러시아 간 연쇄 협상이 상호 이견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군비 축소 등을 위한 양측 간 대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러시아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주 앉은 데 이어 12일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러시아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만났다.

13일에는 러시아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협상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다.

지금까지 두 번의 회담에서 미국과 나토 측은 러시아가 요구한 안전보장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금지하는 법적인 보장은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30개 동맹국이 러시아의 핵심적 요구에 동의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며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거부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나토의 동진(東進) 금지를 포함한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해 "그야말로 가망 없는 얘기다. 나토의 개방정책을 닫아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번 협상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나토는 새로운 동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개방성은 나토 조약의 핵심"이라고 일축했다.

나토 확대 금지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도 확고하다.

러시아 대표단을 이끈 알렉산드르 그루슈코 외무차관은 "유럽 안보 악화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나토의 확장 과정"이라면서 "이는 심각하게 러시아의 안보를 훼손하고 러시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나토가 추가 확장 중단에 관한 법적 보장을 해야한다고 재차 압박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적 지원과 무기 공급을 중단하라고 나토에 촉구했다.

이처럼 나토 확대 문제에 대해 양측은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지만 군비축소와 긴장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셔먼 부장관은 군비 통제와 군사훈련 상호 제한, 우크라이나 내 미사일 배치 문제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여러 제안과 관련해 러시아와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협의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그루슈코 러시아 외무차관도 "러시아는 상호 무기 배치를 감시하고 검증하는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10일 제네바 협상에서 러시아에 군비 축소를 제안한 뒤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루마니아에 배치된 미국의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협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담판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과거 동서 냉전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에서 세력권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마주한 자리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이 결렬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면 유럽에서 '신냉전'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서방과 러시아 모두 우크라이나 위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대화 모멘텀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 측에 군사행동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가입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가입 시기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이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언론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나토가 우크라이나와 관계를 강화했다면서도 우크라이나는 아직 집단안보 원칙을 규정한 나토 헌장 제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통해 나토 확대 금지를 협상 의제로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또 서방과 대화를 계속할 명분을 얻고 시간도 벌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측)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인 나토의 동진을 막을 법적인 보장을 요구하며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10만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하고 군사 행동 가능성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거듭 약속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처럼 팽팽하게 맞서면서도 동시에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화상통화에서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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