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사위 통과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습니다.

이후 지난 5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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