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효력정지' 불안한 방역패스…혼란 속 본격단속 돌입

자영업자 반발 커져 일선 단속 공무원들 "벌써부터 걱정"

본안판결 남아있어 과태료 부과도 어정쩡…"당분간 계도"

6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동 백학시장에서 상인들이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에 반대하는 점등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이달 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유효기간제에 대한 일주일 계도기간이 10일 0시부로 종료된다. 음식점·카페에 이어 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전면 적용된다.

방역패스 앱이 또다시 먹통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할 수도 있어 시민들은 물론 서울시와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3일부터 적용된 접종 증명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이 10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된다. 3차 접종을 받지 않고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QR코드 스캔 시 '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으로 안내되며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는 방역패스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한 영향이 있다는 정부 분석도 나왔다"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점검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방역패스 유효기간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좋지 않기 때문이다.

A 자치구 관계자는 "이미 시설 점검은 우리에게 생활이 됐기 때문에 10일부터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지만 가는 곳마다 자영업자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는 점도 변한 게 없다"며 "서울시와도 합동점검을 나갈텐데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말했다.

B 자치구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에 가면 '저녁밖에 영업을 못하는데 손님은 없고 단속 공무원만 있어 기분 나빠서 문을 닫겠다'는 말을 듣고 헬스장을 가면 '환불 요청이 쏟아지는데 너희가 보상해라'는 항의를 듣고 있다"며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과태료 이야기도 꺼내기 무섭다"고 전했다.

C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경우 노인 인구가 많아 방역패스 이용이 어렵다고 항의하는 분들이 많다"며 "현장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버 양대림 군(왼쪽)과 채명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면적 3000㎡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패스 의무화 조치는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통업계는 관련 인력과 기기 확충에 매진하고 있다. 일부 개인 업소에서는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데 나라에서 돈을 줄 것이냐"라는 항의가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방역패스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또 다시 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에도 방역패스 대상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5시간 넘게 문제가 발생했다.

강남구의 한 음식점 사장은 "QR 체크인이 먹통이면 가게가 손님의 접종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손님을 받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손님이 미접종자일 경우 과태료를 챙겨갈 것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패스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7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양대림군(18)을 포함한 시민 1700여명은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4일에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

D 자치구 관계자는 "앞으로 방역수칙이 법원 본안 판결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당장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나중에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점검이나 단속은 해야겠으나 우리도 현장에선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E 자치구 관계자는 "본안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당분간은 계도를 중심으로 현장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방역패스 외에도 방역수칙 점검 등 우리가 현장을 찾는 일은 계속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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