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집 250만 호 공급"…부동산 공약 현실성은?

<앵커>

SBS는 지난해 경선 과정에 이어 오늘(7일)부터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여야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대선공약감별사, 이른바 대공감을 시작합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 또 여야 모두에게 정책 선거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짚어봤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세 후보는 임기 5년 내 250만 호 공급을 부동산 시장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은 그중 100만 호를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넘게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책학회는 맞춤형 주택 공급 계획이 뚜렷하다며 공약 구체성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반면 고속도로나 철도의 지하화 같은 부지 확보 계획을 놓고는 '공사에만 상당 기간이 소요될 거'라며 적합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은 수도권 130만 호와 비수도권 120만 호를 임기 중에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책학회는 주택 수요도 고려해 LTV를 올려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고, 또 상업시설의 복합개발도 허용하는 건 다양한 금융, 재정 정책이라면서 적합성에서 높은 점수를 줬지만 법, 제도 정비를 위한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현실성에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50만 호 가운데 토지 말고 건축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추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을 100만 호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책학회는 공급과 함께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으로 수요를 견인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문제상황을 정확히 인식했다'고 호평했지만, 250만 호 공급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을 어떻게 풀지 구체성이 떨어지는 게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과 함께 '수요 억제'도 약속했습니다.

토지 소유 현황을 3년마다 공개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가격 안정과 주거 질 향상을 원하는 국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며 적합성에서는 호평을 받았는데, 국회가 세종의사당으로 옮긴 뒤 남은 여의도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를 못 받을 걸로 평가됐습니다.

[장지호/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 연간 자신의 목표치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약 목표가 명확한지 평가하는 구체성, 4명 후보들 모두 점수가 높은 편입니다.

가장 점수가 높은 후보는 연간 맞춤형 주택 공급 계획과 함께 재원 조달 목표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지 따져본 적합성에서는 금융과 재정 정책으로 뒷받침한 윤석열 후보가 가장 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공감성에서는 장기무주택자 등에게 초장기 대출을 공약한 안철수 후보의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마지막 현실성에서는 네 후보 모두 대체로 평가가 박했는데, 도시주택부 신설 같은 공약 추진 체계를 제시한
심상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이승진)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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