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장 아니라도 기본소득 준비…탈모에 대규모재원 안 든다"

핵심요약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
李 "게이츠, 머스크도 기본소득 주장" 생산 위해 장기적으로 도입 필요 강조
"與, 자기만 옳다는 생각에 '국민의사 묵살' 수준까지 가…우리는 고용된 대리인"
"탈모 의료보험 재정 타격줄 만큼 대규모 아냐…고통받는 분들 배제 안 해야"
"3선 초과 제한 필요…국민 행복 위해 실무적 입장에서 진영 가리지 않고 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5일 "온 국민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혁신의 결과, 경제적 풍요를 최소한 같이 나눠야 하지 않느냐"며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대동법을 하는 데 100년이 걸렸다.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여러 차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온 대표적 공약 중 하나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진데다 세원으로 언급한 국토보유세 또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선이 본선으로 접어드는 국면부터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다.

이 후보는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수없이 많은 성공한 디지털 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생산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며 IT 시대에 맞춰 경제 선순환을 이루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소득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철학과 가치를 이루기 위해 "국민 의사를 묵살하는 데(수준)까지 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며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이 후보는 "무엇을 엄청나게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고집스럽지? 왜 자기만 옳다고 하지?'라는 생각이 아니었겠느냐"며 "우리는 고용된 대리인이지 신념 관철을 위해 국민을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배하고 마음대로 굴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한편 여론의 급격한 관심을 받으며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재원 규모가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국가 재정에)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어서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 후보는 토론회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재원을 부담하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섭섭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보험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어느 정도 경계선 안에서 지원할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쟁점을 검토한 후 이르면 7일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이날 제안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안(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며 "지역구를 옮겨 새로운 기회, 정치 혁신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공감했다.

야권을 향한 연정 제안과 관련해 국무총리 등 특정 자리에 야당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연정과 통합정부는 구분해줬으면 한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이 특정 세력과 특정인에 부여한 권한을 정치적 필요로 나누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저번에 박근혜 정부의 누구씨(최순실) 사건"이라면서도 "내각 구성에도 철저히 실무적인 입장에서 국민 행복에 기여할 훌륭한 인재를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겠다는 말씀"이라며 정무적 판단이 아닌 실용적 판단에 따른 인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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