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국정농단 조사위원회 의장인 레이몬드 존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지난해 11월 요하네스버그의 법정에 도착한 모습. 요하네스버그 |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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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 주마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재임시절 이뤄진 국정농단을 조사한 첫번째 보고서가 출간됐다. 보고서에는 주마 전 대통령이 재벌과 결탁해 행한 인사 남용 등이 자세히 실렸으나, 그의 조사 회피로 인해 기소 권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남아공 정부는 추가로 나오는 보고서들을 확인한 뒤 오는 6월말까지 권고 조치 이행에 나설 전망이다.
AP 등은 5일(현지시간)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주마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2009~2018년)에 일어난 ‘국가 포획’(State capture)사건을 조사한 첫번째 보고서를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전달식에서 “남아공이 과거 부정부패 관행의 연결고리를 끊고 국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비리에 연루된 두두 미에니 SAA 전 이사회장 등 국영 기업 수장들과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권고했다. 반면 주마 전 대통령은 보고서에 150차례 이상 거론됐음에도 직권남용으로 얻은 이익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기소 권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굽타 형제는 국정농단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가 출범한 직후 국외로 도주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밝혀지지 않은 주마 전 대통령의 혐의들은 나머지 보고서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공의 국정농단 보고서는 총 세차례에 걸쳐 정리되며 두번째 보고서는 이달말까지, 마지막 보고서는 2월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6월말까지 보고서의 권고 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이해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비켜나 권고 이행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라마포사 대통령이 과거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인사 배치위원회를 이끌며 국영기업 수장 임명 등에 관여했기에 이번 보고서가 그에게 전달됐던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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