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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6일 이번 발사의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결의상 금지되어 있다”며“한미 관계 당국간 긴밀한 공조하에 미사일 제원과 관련한 면밀한 분석·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안보리 이사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6일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시험발사한 무기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미국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 등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가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안보리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현재까지 예정된 회의는 없지만 일부 이사국이 회의 소집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 회의를 소집하거나, 기존에 잡힌 회의 일정에 기타 의제로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추가해 논의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이번 발사에 대해 안보리 위반으로 보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다수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발사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때도 각각 긴급회의를 통해 논의한 바 있다. 다만, 언론성명 등 안보리 이사국 차원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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