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규제가 효율 낮춘다면 완화해야, 수요자 중심 정책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무역인들을 만나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한다면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게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LIVE’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우리 스스로도 기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 중심에는 우리 기업인들의 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요구를 듣고 그에 맞게 지원책을 세우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부 역할이 정부가 정한 걸 기업이 따라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활동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건데, 제가 언제나 전문 관료들이랑 부딪히는 게 그 부분이다. 자기중심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란 존재는 국민을 대신해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건데 이걸 가끔 잊어버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한과 예산의 원천이 수요자인 국민이다. 국민과 기업, 시장을 위해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뭐가 필요하냐고 끊임없이 물을 텐데 안 묻고 자기들이 정해서 던진다. 심지어 이 안에서 이거 해라 하고 정해준다. 이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 수요자 중심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격변하는 세상에서 전문 관료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정책을 정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제는 일단 허용하고, 사후 검증해 문제가 있다면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국가의 역할이 이번 위기 국면, 격변의 시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국가적인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격변의 시기를 잘 헤쳐나가야 하고 그 핵심에는 역시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투자, 연구개발(R&D)지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역인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최대한 절제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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