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우리사회 노후 대비 너무 부족…연금 통계 종합 관리"

"고령자 빈곤율 43.4%,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심각한 상황"

"중소기업 활동에 부담되는 위원회 제도 개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6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고령자 빈곤율 등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노후 대비가 너무 부족하고 미래세대에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날 안건인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을 언급, "고령자의 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9%에 비해 3배가 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모든 연금의 통계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은퇴 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타 지표와 연동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지속가능한 연금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총리는 또 다른 안건인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현재 6천여 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이라며 "행정기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복도 있고 처리 기간도 길고 요구자료도 과다하다고 느끼는 부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다·하천 등 '공유수면'의 간척사업과 관련, "공유수면은 국가기반시설의 토대이자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며 국민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그간 우리가 '매립과 활용측면'만을 중시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질적인 관리와 보전, 환경문제에는 소홀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공유수면 매립으로 제주도 면적의 약 1.3배에 이르는 국토를 넓혔고, 앞으로도 매립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립사업의 타당성 평가, 재자연화 등 공유수면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시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6 kimsdoo@yna.co.kr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