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과 독서실에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공동체 안전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의 충돌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보다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당국은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방역패스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첫째 중증화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한편, 둘째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여력을 확보하고 일상 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법원이 지난달 한 주를 특정해 미접종자와 접종완료자의 감염률을 비교한 건 무리한 평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확진은 2.4배, 중환자는 5배, 사망자도 4배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방역패스가 풀리는 학원 등 교육시설에는 4㎡당 한 명 띄우기 같은 밀집도 제한을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방역패스 논란이 확대되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일정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PCR 음성 확인자와 접종 불가자 등에 예외를 적용해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3월부터 시행될 청소년 방역패스는 본안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청소년 접종을 계속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 : 학생들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권고드리며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께 백신의 예방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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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에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공동체 안전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의 충돌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보다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