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심는다' 탈모공약에, 현직 의사 경악 "재정 파탄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탈모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현직 의사가 일침을 날렸다. 국가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킬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건강보험 재정 파탄낼 이재명의 포퓰리즘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 후보의 이런 공약 검토 소식을 듣고 당장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국내외의 관련 제약회사들은 내심 기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권자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대선 득표 전략으로 무책임하게 던지고 말았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 근거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로 OECD 국가 평균인 80%보다 못 미치고, 건강보험 재정 역시 최근 수년 동안 적자를 누적하며 오는 2025년 고갈될 위기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필수라고 볼 수 없는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재정적 위기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억원 내지 천억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장차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이 후보의 공약이 이행되면 다른 미용 시술에 대한 보험 적용 요구도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그는 “비급여인 탈모 치료가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며 “망국적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는 장차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로 국고를 탕진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다. 이에 더해,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세계적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마저 포퓰리즘 정치로 망쳐놓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교수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장을 맡았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당원 자격정지 8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이 후보와의 오찬 회동에서 이 교수 징계 문제에 대한 선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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