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합정부'에 선 그은 심상정 "다당제 책임 연정이 대안"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위한 개헌을"
이재명과 후보 단일화엔 선 그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대개혁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일 이번 대선을 ‘역대 최악’이라고 규정하며 “기득권 양당 정치가 이제 끝자락에 와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024년 실시되는 22대 총선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한 개헌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심 후보는 국회에서 ‘정치개혁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선은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혼탁하다”면서 “이번 대선은 '인물 교대'가 아닌 '낡은 정치 체제를 교체'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양당 후보는 모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슈퍼 대통령’과 함께 고착화된 기득권 양당 정치는 민주화 이후 일어난 불평등의 심화, 기후위기, 산업 전환 등 시민들의 삶에 절실한 문제들을 방치해 왔다”며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오늘의 이 혼탁한 선거로 대표되는 정치의 몰락을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제도 즉각 폐지 △국무총리를 의회 추천으로 인선 △올해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 △정부 예산편성권과 감사원 기능을 의회로 이관 △국민 발안제와 국민 소환제 도입 등 의회 권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 의지로 추진 가능한 것은 대통령 되면 즉각 추진할 것이고,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총선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적 합의를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서울 목동 CBS에서 열린 '2021 생명돌봄국민운동캠프' 출범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후보 제시한 '통합 정부'엔 선 그어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통합 정부’ 구성 방안, 즉 선거 연대 제안에는 선을 그었다. 심 후보는 “다당제 책임 연정에 기초한 정치의 전환이 아닌 대통령의 선의에 의존한 통합 정부는 한계가 있다”며 일축했다.

심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 측과 후보 단일화 논의는 전혀 없다”며 “소수 정당이 선거 때마다 단일화 압박을 받게 되는 것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계인 이유”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