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안정?…대출규제·새 임대차법 2년 도래 '변수'

기사내용 요약

매물 적체에 상승세 둔화…공급이 수요 웃돌아
대치·목동 등 수요 탄탄한 학군지도 매물 급증
월세 시장은 '펄펄'…전세 비싸 월세 돌아섰나
정부, 전세대출 고삐 조이면 비자발적 월세行
갱신권 쓴 매물 신규계약…또 한 번 전세대란
청약 대기수요·대선 공약 구체화 등도 영향 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2.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최근 전세시장에 매물이 쌓이며 상승세도 멎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겨울 비수기 시장이라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전셋값이 급등하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세시장의 안정을 속단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27일 기준) 수도권 전셋값은 0.03%, 서울은 0.04% 상승해 전주보다 각각 0.02%포인트씩 하락했다. 수급동향을 보더라도 수도권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4.5, 서울은 93.5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아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진 상태다.

실제 매물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3만549건으로 한 달 전(2만8897건)보다 5.7% 늘었다. 경기는 2.9%, 인천은 무려 12.2% 증가했다. 서울의 3대 학군이라 불리는 강남구 대치동(5.6%), 양천구 목동(64.5%), 노원구 중계동(37.9%)에서도 전세 매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비교적 저렴해 자녀의 교육을 위한 임차 수요가 탄탄한 은마아파트의 경우 매물이 한 달 전 338건에서 454건으로 34.3%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를 정부는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입주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지난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전세시장이 안정화를 찾은 게 아니라, 월세 난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월세 가격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가 109.4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높았다. 이 통계는 2019년 1월을 기준선인 100으로 삼아 전용면적 95.8㎡ 이하 중형 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 가격 변동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17개월 연속 상승한 점을 보면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월세 수요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인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에 전세를 월세로 돌려 세입자에게 세금 전가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매매시장이 관망세에 있다보니 이사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수요가 많아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며 "현재 전세시장이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3월 대선을 포함해 시장의 향방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많다. 우선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고삐를 바짝 조이면 대출이 여의치 않은 이들이 월세 시장으로 빠지면서 수요가 줄어들며 전셋값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이 올해는 포함된다.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에 있어 보증비율을 줄이거나 상환능력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전세대출 추가 규제도 염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 점검을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 밀집 지역에 월세 정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1.10.03. yesphoto@newsis.com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도래하는 8월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쓴 이들이 이미 크게 오른 시장 가격으로 신규 계약을 하며 다시 한 번 급등할 여지가 있다. 정부가 중장기 205만 가구 공급대책을 내놓은 만큼 청약을 기다리는 이들이 전세시장에 다수 머문다는 점 역시 전셋값 상승 요인이다.

권 팀장은 "임대차법 관련 요소들이 계속 세입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고 3기신도시 사전청약 등도 남아있다"며 "하반기에 접어들면 새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이 구체화될텐데,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이 전세시장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