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권 靑 이관"…손학규 "비선 국정운영하겠다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스1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에 손학규 무소속 대선 후보가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책임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손 전 대표의 글을 공유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손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내 귀를 의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SBS 인터뷰에서 ‘만약 집권하신다면 기재부를 견제하기 위해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서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 이런 쪽으로 바꿀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공무원은 국민의 명령을 대신하는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은 결국 선출 권력이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민의 뜻이 관철되게 하기 위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후보는 이를 두고 “이 후보의 말은 거짓말”이라며 “자기가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기재부에서 반대하니까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말이지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의 발언으로는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애국심과 사명감을 부정하는 말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심히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의 논리라면 공무원의 공적 조직을 제쳐놓고 청와대의 비선 조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 뻔하다”며 “그래서 무한권력의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무한권력을 더 확장해서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진 전 교수도 손 후보의 글을 공유하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라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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