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전 '녹색사업'으로 분류…그린 택소노미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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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원자력 발전을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 사업으로 분류한다는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 초안이 2일 공개됐다.

외신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 초안을 최근 회원국들에 보냈다.

초안은 27개 회원국과 전문가 패널의 면밀한 검토 후 이달 중 최종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된 초안에 대해서는 EU 회원국들이나 EU 의회가 다수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U의 이번 초안은 한국이 지난해 12월 30일 최종 확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부분적으로 포함하기로 한 것과는 다른 길이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지 규정한 것으로, 녹색금융의 '투자 기준'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녹색분류체계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과 관련 기반시설 구축 활동 등 69개 경제활동을 포함했지만, 원전은 포함하지 않았다. 'LNG·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과 'LNG 기반 수소(블루수소) 생산'은 전환 부문에 조건부로 넣었다.

환경부는 그동안 EU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내세워왔으나 실제 EU가 마련한 초안에는 원전이 포함된 것이다.

환경부가 지난달 30일 K-택소노미 최종안을 발표할 때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원전을 늘리는 계획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EU 등의 동향을 참조해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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