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의 혁신·공정·이용자보호 조화 이룰 것"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배포한 신년사에서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판단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미래지향적 통합 규제체계를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디지털성범죄물, 불법스팸,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센터를 구축해 이용자 피해를 실효성있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꼭 필요한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교육과 복지를 확대해 디지털 미디어 포용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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