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준 시사평론가>
새해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승객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치는 이른바 먹튀 사연이 또 전해졌습니다.
지난 27일 새벽 경기도 부천에서 한 남성을 태운 택시기사, 30분 이상 운전을 해서 목적지인 안산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은 2만 4천900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한 남성, 헐레벌떡 택시에서 내리더니 '요금을 낸다'는 말만 남기고 그대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택시기사가 아무리 불러도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택시기사도 차를 돌려 쫓았지만, 빠르게 걸어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버린 남성을 잡기는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당시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대였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지구대에 가서 접수하느라 택시 운행도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렇게 택시비 먹튀를 당했다는 사연,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계획적인 무임승차는 사기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징역 10년 이하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이거 사기죄로도 의율이 가능한가 보죠?
<고현준 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입건이 되고 나면, 특히 택시 무임승차 같은 경우에는 경범죄로 처벌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현준 시사평론가>
새해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승객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치는 이른바 먹튀 사연이 또 전해졌습니다.
지난 27일 새벽 경기도 부천에서 한 남성을 태운 택시기사, 30분 이상 운전을 해서 목적지인 안산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은 2만 4천900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한 남성, 헐레벌떡 택시에서 내리더니 '요금을 낸다'는 말만 남기고 그대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