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 경찰의 업무가 가중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뒤따르고 있다. 데이트폭력·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변보호 요청이 매년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자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를 전담할 때가 많아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신변보호 건수는 2만1775건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대비 50% 가까이 급증한 수준이다. 앞서 2018~2020년에도 연말 기준 신변보호 건수가 각각 9442건, 1만3686건, 1만4773건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2018년 말과 비교해보면 3년도 안 되는 사이 신변보호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신변보호 조치는 해당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건 담당 수사관이 직접 담당하게 된다. 경찰관들은 신변보호 한 건을 담당하는 것은 사건 한 건을 담당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책임감을 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그만큼 높다고 토로한다. 폐쇄회로(CC)TV 설치, 순찰 등 신변보호 조치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뿐 아니라 비번 날에 전화가 오는 경우도 흔하다. 또 담당 수사관은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매주 1회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연락해 안전 여부를 점검하도록 돼 있다.
경찰서마다 한 명씩 배정되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신변보호 지원 업무를 해왔는데 최근 해당 경찰관도 과부하가 걸릴 지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는 최근 한 경찰서에서 담당해야 하는 신변보호 건수가 60건이 넘어가는 경우도 확인됐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혼자서 신변보호 지원 업무뿐 아니라 피해자 상담, 회복적 경찰 활동, 심리적 지원, 법률적 지원까지 담당하는 형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고에 따른 경찰 출동 건수는 총 298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분리·안전 조치가 취해진 것이 2332건, 형사 입건이 649건이고, 이 중 86건이 구속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은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업무 80~90%가 신변보호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일선 수사 부서도 신변보호 급증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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