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거에 현직 국제법률국장 후보로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외교부가 오는 2023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을 후보로 내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후보자의 경험·역량, 국제법 실무계의 분쟁대응역량 강화, 유관기관 의견, 해양 관련 주요국 포함 여타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제법 학자 출신이 아닌 현직 외교관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내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선거가 치러지는 2023년 6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총회까지 이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모으는 외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후보 지명 사실은 내년 초 관련국들에도 회람할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맡는다. 9년 임기(연임 가능)의 재판관 21명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된다.

재판관은 국제공무원으로서 중립적으로 재판하지만, 통상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자국 출신 재판관을 두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며 신임 재판관 선출 때 각국의 선거전도 벌어진다.

한국의 경우 고려대 법대 교수 등을 지닌 고 박춘호 재판관이 1996∼2008년 재판관직을 역임했으며 이후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009년부터 재판관을 맡아왔다.

대한국제법학회도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회를 거쳐 이번에 학계 인사 등 복수 후보 추천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 후보 지명 권한은 외교부가 갖고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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