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대' 했던 금태섭 "한 치라도 검찰개혁 도움 됐나? 폐지가 답"

조국·박범계·이해찬 등 여권 인사 맹공
文 정부, 검찰 중립성 이전보다 편향적

금태섭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전략기획실장. 뉴스1

금태섭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자·국회의원 대상 무더기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폐지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 징계를 받았던 그는, 문재인 정부와 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금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를 겨냥해 "스스로 인정하듯 수사 실력은 아마추어이면서, 하는 일은 과거 엄혹했던 시절의 정보기관을 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 설립 논의 때 제가 줄기차게 반대하면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안 좋은 형태의 정보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오늘은 기자들,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뒷조사가 문제 되고 있지만, 언젠가 판사나 검사들을 상대로 한 뒷조사도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 실장은 민주당 의원 시절이었던 2019년 12월 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져 징계를 받았고 이후 탈당했다. 그는 "저는 10년 이상 누구보다 강하게 검찰개혁을 주장해왔지만, 공수처 설립에는 반대했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공수처를 만든다는 게 애초에 말이 될 수 없다"고 거듭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공수처 도입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와 여권 인사들을 거명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금 실장은 "예상되는 공수처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할 때마다 제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공수처 만들어서 한 치라도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됐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끝내 표결을 밀어붙인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도 질문 드리고 싶다. 이걸 도대체 왜 한 건가"라고도 했다.

정부를 향해선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한 검사들은 당당하게 인사에서 날려버린다"며 "이런 시절은 없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한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더 노골적으로 편향적 행보를 보였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없는, 고쳐 쓸 수 없는 제도"라며 "대통령 임기 종료 전 공수처를 폐지해서 최소한 원상회복을 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