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대진 법무 연수 기획부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 기획부장의 친형입니다.
윤 후보와 윤 기획부장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경찰의 윤 전 서장 뇌물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여러 차례 반려하게 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등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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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25살에서 만 18살로 낮추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에 만 18살이 되는 고3 학생도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헌법으로 규정된 대통령선거 출마 연령은 만 40살 이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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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내년부터 국공립유치원 유아에게는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에게는 월 28만 원의 학비가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유아도 보육료로 월 28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대학생 국가 장학금도 확대돼 기초와 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 원을 지원받고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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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대진 법무 연수 기획부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 기획부장의 친형입니다.
윤 후보와 윤 기획부장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경찰의 윤 전 서장 뇌물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여러 차례 반려하게 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