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 실패 분명…양도세 중과유예 계속 설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오늘(29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계속 설득해보고,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9일) 라디오에서 "양도세 중과유예는 시장에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계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차기 정부에서라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갈등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다"며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 핵심이 시장 존중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도세나 종부세를 계속 언급하는 것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이 현재 제도로 안정됐다면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 다른 정책을 추가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표를 위해 정체성을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말에는 "목표와 수단을 전도한 것"이라며 "조세정책의 목표는 국가재정 확보지 제재가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매각 기회를 놓쳐 팔지 못하면 수단을 좀 바꾸는 게 맞다. 유연성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에 대한 일부 조정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극단적 예외 상황을 조정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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