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디어특위 기한 연장 논의…대선 전 '언론중재법' 처리는 불발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일명 '미디어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이 추진됩니다.

여야는 애초 올해 연말까지로 합의했던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말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언론중재법 처리가 언론 시민단체 등은 물론 여당 내부 반발로 지연되자, 여야는 언론·포털 개혁과 관련한 포괄적 논의를 담당하기 위해 미디어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미디어특위는 그동안 주 1회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 개정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 9월 미디어특위 설치에 합의해놓고도 '대장동 의혹' 등 정쟁을 벌이며 구성이 늦어지며 지난달 15일에서야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때문에, 관련 과제를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고,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당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미디어특위가 논의한 안건 중 '포털 개혁' 관련 부분은 여야 간 쿤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포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인식 아래, 포털 사이트 자체에서 뉴스를 보는 '인링크' 방식이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 의무화와 포털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 금지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포털 뉴스 개선 관련 법안에는 '아웃링크' 의무화 법안과 포털의 독자적 편집을 금지하고 언론사가 선정·배열한 기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이 있습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포털 개혁 관련 공동 성명을 내고, 후속 조치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디어특위가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된 언론중재법은 내년 3월 대선 전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입니다.

반론권 보장 등 일부 조항에는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에 적극적이지는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에 감염돼 치료받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내일부터 출근하면 자체 논의 등을 거쳐 기한 연장에 대한 입장을 정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디어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열린민주당 1명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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