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특위 기한 연장 기로…대선前 언론중재법 처리는 불발

국민의힘 이견 변수…포털개혁 법안엔 여야 공감대

국회 미디어특위 가동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연정 기자 =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이 추진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애초 올해 연말까지였던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말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8월 언론중재법 처리가 진통을 겪음에 따라 언론·포털 개혁과 관련한 포괄적 논의를 담당할 기구로 출범한 미디어특위는 그간 주 1회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 개정을 다뤄왔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 9월 미디어특위 설치에 합의해놓고도 '대장동 의혹' 등 정쟁을 벌이는 통에 구성이 늦어지며 지난달 15일에서야 첫 회의가 열렸다.

이에 실질적 활동 기간이 한 달 하고 보름 남짓뿐이었던 데 반해 논의할 과제는 산적한 상황에서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대두됐다.

그간 미디어특위가 논의한 안건 중에 포털 개혁 관련 부분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다.

포털에 종속된 뉴스 유통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포털 사이트 자체에서 뉴스를 보는 '인링크'가 아니라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 의무화와 포털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 금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포털 뉴스 개선 관련 법안에는 '아웃링크' 의무화 법안(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대표 발의)과 포털의 독자적 편집을 금지하고 언론사가 선정·배열한 기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대표 발의) 등이 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포털 개혁 관련 공동 성명을 내고 후속 조치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미디어특위가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된 언론중재법은 내년 3월 대선 전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반론권 보장 등 일부 조항에는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에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연말로 끝내자는 의견과 연장하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상당히 팽팽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에 감염돼 치료를 받았던 김기현 원내대표가 27일 출근하면 자체 논의를 거쳐 기한 연장에 대한 입장을 정할 방침이어서 미디어특위의 활동 지속 여부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현재 미디어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열린민주당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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