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다주택자 물량 나오도록 세제 합리화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25일) 방영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양도세도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에게 증여해버리는 것"이라며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 "재건축 등 건축 규제를 풀어서 신규 건축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는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자산 재조정할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규제를 통해 묶어놓으면 안 팔고 물량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임대주택은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서 공급돼야 한다"며 "그러면 임대업자가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 현 정부는 이를 다주택자 투기 관점에서 봐서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정부 공공주도 50만 호와 별도로 민간부문 200만 호 공급을 공약한 데 대해 "규제를 좀 풀었는데도 이 정도로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더 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분양가격을 어느 정도 자율화하는 게 맞지 않나 본다"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연동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어떤 사업자가 이익을 많이 냈다고 배 아프니 걷어와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며 "수익자로서 부담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공공환수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합리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주택 하나 가진 사람한테는 그야말로 고통이고 정부가 약탈해간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며 "대출받아 집을 임대한 사람은 세금을 올려 조세 전가를 하므로 종부세가 임대료를 올리는 기능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윤석열표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에 대해 "경제라는 게 정부에서 해줄 일은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정책 디자인을 하는 것"이라며 '행복 경제'를 꼽았습니다.

(사진=삼프로TV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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