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야권 분열 노렸나…대선 두달 앞두고 박근혜 특별사면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4년9개월 만에 풀려난다. 사진은 지난 7월 20일 치료차 서울성모병원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하면서 취임 후 5번째 사면권을 행사했다.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이던 문 대통령이 임기를 넉 달여 앞두고선 사면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내년 3월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악화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돼 2017년 3월 말부터 4년9개월 가까이 수감 중이다. 31일 0시 수감 1737일 만에 풀려난다.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사법적 판결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사면권에 대한 논란은 언제나 뜨겁다. 그 자체로 정치행위이자 견제받지 않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만 해도 문 대통령은 "국민적 상식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며 전직 대통령 사면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면론을 제기했다가 지지층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한 적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와 임기 말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면에 담긴 문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1997년 12월 대선 직후 김영삼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당시 김대중 당선인과 협의해 단행한 바 있다. 차기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번 사면은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으로 정치적 파장이 불 보듯 뻔한 데다 국민 통합을 내세웠으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했다. 국민의힘에선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당장 보수 분열을 위한 선거전략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수진영 내 친이-친박 세력 편 가르기는 물론 풀려난 박 전 대통령의 '입'에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인 문 대통령의 사면 카드가 대선 정국에 미칠 유불리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가져왔던 한 전 총리 구하기라는 지적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2년간 복역한 뒤 2017년 8월 만기 출소한 한 전 총리는 이번 사면으로 복권됐다.

이날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서민생계형 형사범,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사범 등 총 3094명을 31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임성현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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