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도입…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24일) 대통령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병사 월급을 2027년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하다"면서 이같은 국방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가 발표한 국방공약은 ▲ 스마트 강군 건설 ▲ 선택적 모병제 도입 ▲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단계적 인상 ▲ 장병 복무 여건 개선 ▲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 5가지입니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며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 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며 "(이러한)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경제력 수준과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군인 복무환경 혁신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하고, 군 복무 중 학업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겠다. 자격증 취득 같은 다양한 교육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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