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23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이라면서도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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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열린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에서 연매출 구간별로 ▲ 3억에서 5억 원은 1.3%에서 1.1%로 ▲ 5억에서 10억 원은 1.4%에서 1.25%로 ▲ 10억에서 30억 원은 1.6%에서 1.5%로 각각 카드수수료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96%로, 총 4천700억 원 상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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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가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조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했으며, 이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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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23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이라면서도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