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법 우선 원칙 위배' 폴란드에 법적 제재 절차 돌입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 [사진 제공= AF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연합(EU)이 자국법을 EU법보다 상위에 놓아 갈등을 일으킨 회원국 폴란드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법적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폴란드에 '공식적인 주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EU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U 집행위는 주의를 통보하며 공개한 성명에서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EU 조약과 ECJ의 결정에 불복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EU법 우선주의와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란드 헌재는 지난 10월 초 'EU법보다 자국 헌법이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EU와 충돌했다. 앞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지난 7월 ECJ 결정과 폴란드 헌법 중 어느 것이 상위법인지를 가린다며 폴란드 헌재에 소송을 제기했고 헌재는 폴란드 헌법이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폴란드 헌재의 판결 뒤 집행위는 EU 회원국은 유럽사법재판소(ECJ) 판례에 따라 EU법을 자국법보다 상위에 놓는다며 폴란드 헌재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폴란드 정부는 EU의 해명 요구에 2개월 안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야 한다. EU의 요구에 불응하면 ECJ의 판결에 따라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는 법적인 조치 이외에 보조금을 지렛대로 폴란드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폴란드는 EU 27개 회원국 중 최대 보조금 수혜국이다. 지난해 EU의 순보조금으로 125억유로(약 17조3000억원)를 받았다.

EU 회원국 정상은 지난 7월 코로나19로 타격을 본 유럽 경제를 살리기 위해 7500억유로(약 1040조원) 규모의 경제회복 기금 마련에 합의했다. EU는 폴란드의 법치주의 파괴를 이유로 폴란드에 배정된 '코로나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유보했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EU의 법적 제재 돌입은 EU의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앞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지난 10월 EU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EU가 비민주적인 '슈퍼국가'로 변해 회원국의 주권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폴란드는 2004년 EU에 가입했다. EU 조약을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EU의 경제·정치적 통합을 지지한다고 약속했지만 극우 정당이 집권하면서 EU와 대립각을 세웠다.

극우 성향의 법과 정의당은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한 데 이어 2019년 재집권했다. 레흐 카친스키 전 대통령의 쌍둥이 형 야로슬라프 카친스키가 이끄는 이 정당은 서구식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가치보다는 보수 가톨릭과 전통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로 '개혁'한다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책을 편다. 카친스키 법과 정의당 대표는 자신이 총리에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사실상 내각과 국정운영을 장악하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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