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와 공급망·첨단기술 등 미래지향적 협력지평 확대"(종합)

내년 업무계획 보고…"中과 문화교류 전면회복, 갈등예방 노력 강화"

"종전선언 유관국과 공조 지속…지속가능 비핵화 돌입 토대마련"

외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외교부가 내년 미국과 공급망, 첨단기술 등 부문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협력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중국과는 관계 도약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갈등 예방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3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한미동맹은 '한반도,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글로벌 차원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동북아를 넘어 아세안,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보건, 기후변화, 개발협력 부문에서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정보통신, 데이터,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우주, 신소재 등 신흥·핵심기술 분야에서도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안보 중심의 기존 동맹관계를 전지구적 과제에 함께 대응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확장했으며 미국은 최근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역할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 정상 및 고위급의 전략적 소통을 계속해 공조를 강화하고, 용산기지 부지 반환 추진 등 현안은 호혜적·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외교부는 보고했다.

중국과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추진하며, 내년 8월 수교 30주년 등의 주요 계기를 활용해 고위급 교류와 다양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1∼2022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문화·인적교류의 전면적 회복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그동안 추진해 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은 업무계획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감염병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과 내년 5월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을 포함해 각급에서의 원활한 소통이 양국 관계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긴밀하게 한중 양국 간에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한중 간 '현안 관리 및 갈등 예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미중 전략경쟁 격화로 대중관계에 민감한 변수가 늘어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가 중국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 방법으로 중국과의 만남 계기에 전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경제와 안보, 기술이 융합되는 시대에 맞춰 전략적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특히 "환경·노동·인권 기준에 연계한 무역조치,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질서 형성 논의를 주도하겠다"며 분야별 유사 입장국들과 전략적 공조·연대를 강화할 뜻을 밝혔다.

미국은 최근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재편을 위해 기후변화나 노동권, 인권 등의 가치를 무역에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경제외교를 통해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기술과 디지털 등 미래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특정 지역·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모색하면서도 실질 협력은 분리해 추진하는 '투트랙'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한편 외교부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종전선언을 포함한 신뢰구축조치, 대북 인도적 협력 등을 위한 유관국과의 공조·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화를 조기 재개해 '지속가능한 비핵화 과정'에 돌입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종전선언 추진 관련 상황에 대한 질문에 "한미가 긍정적 방향으로 긴밀하게 소통해 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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