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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재명 "양도세 중과 유예 생각 변함없다…다주택자 · 시장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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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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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2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에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벌을 주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매물이 목표다.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물출현을 막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자체를 없앤다는 게 아니다. (한시 유예를) 계속 설득할 생각"이라며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안 되면 저는 선거 후에 하겠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오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론'을 재확인 한 것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논의에 대해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현재 소상공인이 겪는 치명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줬다"며 "야권의 후보 또는 야당이 동의해주시면 정부 입장에서도 방역 강화 차원에서 피해보상, 지원이 불가피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주시면 소상공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슬픈 상황을 더 빨리 쉽게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전향적 검토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경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야권이 동의하면 대규모 추경이나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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