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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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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명 당연한 모습"…'양도세 의총' 앞두고 화해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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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립해왔던 청와대가 22일 최근의 갈등 상황에 대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메시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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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중점 투자 등을 담은 과학기술 7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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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선거 캠페인 중에는 늘 당과 후보가 정부 입장보다 앞서나가는 게 일반적 현상이고, 현 정부보다 더 나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호승 정책실장도 다른 방송에 출연해 “여당 후보가 개별 정책에 대해 현 정부와 완전히 같은 목소리 만을 낼 수 없다”며 “(이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여당 후보가 현 정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여당 후보가 내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청와대가 차별화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다”며 ‘이 후보와 각을 세운다’는 관측에도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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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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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이같은 ‘화해의 제스쳐’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선(先)지원ㆍ후(後)정산’ 손실보상,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 후보가 제안한 ‘부동산 거래세ㆍ보유세 부담완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 역시 의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의총을 앞두고 청와대 참모들이 한꺼번에 이러한 공개 메시지를 낸 배경에 대해 정치권에선 “양도세를 놓고 여당 내 이견이 노출될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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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유망 제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N15'를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대화하고 있다. N15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9년 1월 방문한 '메이커 스페이스'로, 창업 플랫폼 역할에 더해 3D프린터 등 고가의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설계·제조·생산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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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이와 관련 “이 후보가 ‘현 정부에서 어렵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면 된다’고 입장을 어제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송영길 대표와 당도 부동산 세제를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조율이 돼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양도세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변경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실장은 양도세 중과와 관련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유예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점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는 뜻”이라며 “이후 선택은 다음 정부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실장은 이어 “지향점이 같더라도 방법론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바꿔갈 수 있다”며 양도세 문제를 대선공약으로 이어간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청와대는 이 후보에 대한 유화적 입장을 밝힌 것과는 달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코로나 확산에 대해 “대통령의 오판이 부른 참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과도한 폄훼”, “허위사실에 가까운 왜곡“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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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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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수석은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 참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 의료진의 헌신으로 이뤄진 방역의 성가를 저평가하는 것은 선거철 정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 국민의 희생과 성과, 노력을 허망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 중립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을 자제해달라”며 “국난의 시기에 여야나 진보ㆍ보수 구분 없이 모두 손을 잡고 임하는 진짜 정치방역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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