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실장 "양도세 중과 그대로 가야…추경 검토 안 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방안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오늘(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라며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여당과 후보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가 '청와대에서 양도세 중과유예를 안하면 당선된 뒤에 직접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분명한 변곡점을 맞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장 하향안정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며 "그 이후의 선택은 다음 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선 "여야 후보들 모두 50조 원, 100조 원의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정부로서는 말보다 행동을 해야 하는 처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번 소상공인 패키지를 마련했다는 점 역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내년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은데다 정부로서는 가장 신속한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또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3.1%로 내놓은 것에 대해 "세계 경제 회복세 및 재정확대 효과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정부가 너무 낙관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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