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유세,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청와대 '우호적'

<앵커>

민주당이 내년 부동산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각종 세금 부담 완화 방안을 정부와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만 미루자는 것이어서 대선용 임시방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부동산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내년도 공시가격은 급등이 유력한데,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그만큼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박완주/민주당 정책위의장 :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공시가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60여 개 제도의 기준이기도 해 다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당정은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현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90% 올리기로 한 공시가 현실화 방안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6만여 명인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전년 대비 세금 인상 상한선이 최대 130%로 돼 있는 재산세의 상한선을 낮춰 세 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는 공개적으로 반대하던 청와대는 보유세 동결에는 우호적인 기류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조삼모사, 땜질 처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해 망국적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사죄 대신 임시방편만 내놓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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