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도세 중과, 매물 막아…융통성 발휘하자" 우클릭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 100조 추경!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대선후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 "중과는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가 목표"라며 "지금 양도세 중과는 매물 출연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종부세가 크게 부과됐는데 양도세 중과가 높으니 탈출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만 빨리 팔수록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예외를 주면, 안 그래도 시장 공급이 부족한데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그게 정책 목표와 부합하니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공시가 전면 재검토론에 대해 이 후보는 "최근 너무 급격하게 주택가격이 상승해 세부담이 늘어나니 속도 조절을 하자는 것"이라며 "(양도세는) 정부와 의견이 많이 다르지만 공시가 문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금융을 제재 수단으로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신규 택지 개발도 좀 하고, 기존 택지의 용적률·층수 완화도 좀 해서 공급을 넉넉하게 해 주고, 실거주용 주택은 금융·세제든 거래든 보호해주고 투기·투자용은 부담을 늘려 필요한 사람이 살게 하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하라고 고사 지내는 꼴"이라며 "너무 포퓰리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각종 조세, 거래(규제) 등을 다 없애면 만인 대 만인의 투쟁, 돈 많은 이가 부동산을 싹쓸이해 다른 사람은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절대 빚이 늘면 안된다'는 생각이 있고, 또 일부가 '국민에게 도움을 주면 의존적이 된다'는 이상한 생각이 있다"며 "액수가 너무 적어 일선에서는 '장난하느냐'는 반응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도 처음에는 업소당 1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제가 당에 말씀드려서 (늘렸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톱다운(Top-down)이든 바텀업(Bottom-up)이든, 당근 방식이든 채찍 방식이든 복합적으로 사용해 필요한 정책을 하고, 목표를 뚜렷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언급하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 종전선언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정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건 당연하다"며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해놓고 북한에 비핵화하라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두고 "토론 제안을 여러 번 했는데 법정 토론 외에는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며 "가끔 저에 대한 비판 말씀을 하시던데 같이 있는 데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이력 위조 의혹을 두고는 "제 아들을 포함해 가족과 측근 등 권한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무한 검증해야 한다"면서도 "가슴 아프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상대 후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비껴갔다.

최근 자신이 '우클릭'하고 있다는 일각의 평가에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일관성 있게 과격한 원리적 주장을 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실용적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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