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재검토" 이재명 한마디에…정부 정책도 급선회

[앵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동이 걸린 건 청와대나 정부가 아니라, "재검토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선거를 겨냥한 표심잡기용이라는 비판도 그래서 나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시작은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고 당정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사흘 만에 결국 정부 정책이 뒤집혔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1년 뒤 여당 대선후보가 재검토를 시사하자 곧바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신호를 줄 경우 표심 잡기에 불리하단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실제 대선 날짜가 다가오면서 이 후보는 잇따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도 유예하자고 요구했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3일) : 다주택자들이 아마 팔고는 싶은데 양도세 중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비상조치로 완화해주고…]

이 때문에 청와대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 17일) : 양도세 중과의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다만, 이미 정책 주도권이 청와대에서 후보에게 넘어갔단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 후보가 '거리두기 강화'를 요청하자,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지난 14일) :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틀 만에 '위드 코로나 정책'을 거둬들였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지난 16일) :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합니다.]

청와대 내부엔 선거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단 기류도 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추진하던 정부 정책이라도 유연하게 가야 한단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고승혁 기자 ,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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