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조 원' 기시다 내각 첫 추경, 정부안대로 국회 통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 대책을 위해 편성한 일본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보정)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20일 본회의에서 중의원(하원)이 지난주 승인한 35조9천895억엔(약 378조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2021.4~2022.3)추경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세출 기준으로 일본 역대 최대 규모 추경입니다.

기시다 내각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지 2주 만에 아무런 변경 없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18세 이하에게 10만 엔(약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비롯해 지난 10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18세 이하 10만 엔 지원 사업 중 중학생 이하에게 5만 엔을 먼저 주는 재원이 될 7천311억 엔은 올해 본예산의 코로나 대책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추경에는 중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나머지 5만 엔 지원과 고등학생에 대한 10만 엔 지원 비용 등 1조2천162억 엔이 반영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애초 현금 5만 엔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쿠폰 5만 엔분을 2단계로 나누어 집행하려 했으나 현금 일괄지급 등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사업자에게 최대 250만 엔을 주는 '사업부활지원금'으로 2조8천32억엔이 계상됐습니다.

또 코로나19 진정 상황에 맞춰 재개될 예정인 관광지원 사업인 '고 투 트래블'관련 예산으로 2천685억 엔이 반영됐습니다.

반도체 생산 거점의 일본 내 확보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에 넣을 6천170억 엔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경제대책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7천억 엔대의 방위 관련비가 계상됐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의 60%에 해당하는 22조580억 엔을 나랏빚인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방침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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