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이어 공시가 재검토…靑반대 속 李 부동산 차별화

이재명, "공시가격 조정할 필요…충분히 반영할 만"

`실용``유연` 강조, 文정부 부동산 정책 차별화

당정, 20일 공시가 관련 협의…긴장감 고조될 듯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1년 유예 방안에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 등 연일 정부와 엇갈린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인데, 이 후보는 19일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며 “충분히 반영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린 윤봉길 의사 89주기 추모식에서 헌화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이후 취재진과 만나 “부동산 가격이 예상 외로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에서) 충분히 반영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우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 후보는 특히 ‘신념보다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도 필요하다면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것은 국민의 삶”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예정된 공시가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당과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1가구 1주택자들까지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과세 기준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

다만 과세 기준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다주택자의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도 같이 줄어들게 되면서 당내 노선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 역시 청와대가 거듭 제동을 거는 등 엇박자를 내면서 갈등 양상을 빚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완곡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정책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11개월간 양도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면 정책에 일관성이 흐트러진다. 시장 안정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라며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비서관도 전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면서 “이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의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