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목 맞바꾼 '100만원'…누구 코에 붙이나" 자영업자 '분통'

정부, 손실보상 별개 320만명에 '100만원 방역지원금' 카드

신규 포함된 여행업계 "사실상 기망"…"장기화 대책 논의해야"

16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황덕현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100만원 추가 방역지원금' 등 정부의 신규 지원안을 '생색내기'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새롭게 지원대상에 오른 여행업계에서조차 "사실상 기망에 가깝다"는 불만이 나왔다.

17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총 4조3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새롭게 지급하는 등 '신규 3종 패키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손실보상과 별개인 방역지원금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여행업·공연업 등 230만곳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패키지에는 최대 10만원의 방역물품 현물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 확대 등이 담겼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은 연말 대목 장사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인건비와 고정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관계자는 "보상이 아예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실제 예상손실과 너무 차이가 크다"면서 "연말 대목과 맞바꾼 100만원을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고 하소연했다.

18일 0시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에 매출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한데 임대료와 인건비, 가스·난방비 등 최소 고정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턱도 없는 금액이란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인건비에 임대료만 해결해줘도 더 바라는 게 없을 것"이라며 "일률적인 100만원 지원은 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7월 거리두기 4단계를 시작할 당시 '짧고 굵게' 한다던 정부 발표와 달리 11월 일상회복 전까지 이어졌다"며 "이번 조치도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만큼 단기적 대책이 아닌 장기 대책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손실보상 논의에 있어서도 이제는 비용을 포함해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지난 7~9월 발생 손해에 대한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후 3개월 만에 추가지급하는 것이니 3개월분이라고 보면 한 달 33만원꼴"이라며 "금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무작정 돈 더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탓에 손실을 봤으면 적어도 연말 사이 망하지 않게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앞서 총리실에 지원금 산정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 성명 등 단체행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2일 자영업자 총궐기를 예고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집단행동 계획에 변함이 없다며 "보상이나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필요없도록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지현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실질적으로 많은 업종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어 고객의 항의와 범칙금에 떠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시설관리자가 감시뿐 아니라 범칙금까지 내도록 한 방역패스 철회가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손실보상 지급 과정 등을 봤을 때 방역지원금 역시 신용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강화로 '예약 취소 러시'를 겪는 여행업계에서는 "100만원이란 금액은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도 못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이 아닌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된 여행업계에 대한 정부의 현금성 지원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는 "여행업은 명실상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가장 큰 업종"이라며 "손실보상 대상에서도 계속 소외돼 왔는데 100만원이란 금액은 여행인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방안과 관련해 "기정예산, 각종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1.12.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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