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재명 갈등…"양도세 유예 필요하면 직접 하고 책임져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이 후보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이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연일 공개적으로 이 후보의 제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라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이 후보의 제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14일엔 이철희 정무수석이 여당 지도부를 찾아가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양도세 유예에 반대하는 이유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들었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이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가격 상승이 지속된 기간, 공급량, 인구구조 등을 보면 시장에서 더는 가격을 떠받칠 에너지가 없어지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제안에 대해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긴다. 정책을 되돌리면 일관성도 흐트러진다”고 지적했다.

‘양도세를 조정하면 매물이 많이 나와 가격 안정에 일조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그것은 시장이 좀 더 확고하게 안정된 다음 가능하다”며 “그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에선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전환하는 변곡점을 지나는 상황에서 정책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며 “정말 필요하다면 후보와 당에서 알아서 하고, 결과에 스스로 책임지라”는 기류가 강하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도 지난 2일 양도세 개편과 관련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이런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유망 제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N15'를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주장처럼 양도세를 조정하려면 시행령을 바꾸거나 국회에서 논의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며 “분명한 것은 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고칠 가능성은 현재로서 전혀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후보와 여당이 정말 이 시점에서 양도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동안 양도세 완화를 주장해왔던 야당과 논의해 법을 바꾸면 될 일”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법을 개정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도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인식에는 “이 후보가 청와대와의 차별화를 대선의 재료로 쓰기 위해 무리한 ‘각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바탕에 깔려 있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중앙일보에 “이철희 수석이 여당 지도부를 면담한 내밀한 사실이 이 후보와 당을 통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청와대와 각을 세운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특히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실제 양도세 제도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자체만으로도 이 후보에게 정치적 이득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회원들이 11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분노의 깃발행동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이 후보측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이 후보의 선거 전략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한 청와대 출신 인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밟고 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철저한 차별화가 불가피하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의 40% 지지율 유지가 아니라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청와대 참모들이 당장의 대통령 지지율에만 일희일비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