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영업자 보상금 늘려 '선지원 후정산' 검토

[앵커]

지금 시점에서 거리두기 강화는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다시 큰 피해를 입게된다는 것이지요. 여당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손실보상금 선지원'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보다 보상금을 늘려서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식입니다. 인원제한으로 입게 될 손실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호석/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 (스터디카페 운영) :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우리가 길거리에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고, 강제로 영업시간 제한을 했는데…]

부산시청 앞에 모인 자영업자 300여명이 벌인 정부 규탄대회입니다.

이들은 지금의 손실보상액이 실제 손실보다 너무 적다고 토로합니다.

불만이 커지자 여당은 손실보상금을 지금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확산 이전과 비교해 줄어든 매출에 영업이익률과 보정률을 곱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줍니다.

이렇다 보니 지원금이 쪼그라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줄어든 매출을 100% 보상해주겠다는 게 여당의 방침입니다.

보상금은 나중에 피해를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니라 미리 추정해서 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이배/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 : 영업 제한의 경우 손실이 발생할 때, 보상 시점까지 온전히 자영업자가 모든 위험과 부담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지원이 필요합니다.]

2019년 3분기와 비교해서 올해 3분기에 줄어든 매출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우선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나중에 계산했을 실제 피해가 더 크면 더 주고, 더 적으면 돌려받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은 지난 3분기 (7~9월) 매출만 따져서 하루 5만원씩,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은 하루 1500원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거리두기를 강화할 땐 이곳에 일단 하루에 손실을 존 매출 5만원을 다 주겠다는 게 여당 생각입니다.

열흘간 거리두기를 하면 50만원을 받는 겁니다.

[채이배/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 :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매출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영업 제한이 들어가면 그 주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사전이니까.]

여당은 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인원 제한'으로 입은 피해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결혼식장, 돌잔치 업소, 실외 체육관 등이 새로 받게 됩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인원 제한 업종에 제외된 부분에 대해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빠진 인원 제한 업종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원에 대해 여당은 내년 예산에 반영된 손실보상액 2조원을 먼저 쓴 뒤, 부족한 예산은 국채 발행이나 추경,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이지은 기자 , 조선옥,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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