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니 공시가도 '껑충'…보유세 부담 커진다

집값 뛰니 공시가도 '껑충'…보유세 부담 커진다

[앵커]

정부가 이번 달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를 시작으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공개합니다.

치솟은 집값과 함께 내년 주택 공시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어서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완급 조절 대신, 정부는 일단 원칙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로드맵상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평균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1.3%포인트 높은 71.5%.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2.8% 올랐는데, 이 같은 집값 상승에 현실화율 상향 조치가 맞물리며 공동주택 공시가 역시 '역대급'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각종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공시가가 올라가면 세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한은행 분석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전용 84㎡ 기준, 내년 공시가가 올해보다 38%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보유세는 전년 대비 47.8% 높아집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전망치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조세 저항도 예상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시세와 공시가 사이의 괴리를 좁혀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워낙 시세 상승폭이 커서 내년에도 보유세 부담이 전방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떤 식으로든, 어느 범위로든 속도 조절을 통해 납세자의 순응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뛸 대로 뛴 집값에 과도한 세 부담 우려가 겹치며, 정부가 과세 표준을 낮추는 등 별도의 보완책 검토에 나설 가능성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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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니 공시가도 '껑충'…보유세 부담 커진다

[앵커]

정부가 이번 달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를 시작으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공개합니다.

치솟은 집값과 함께 내년 주택 공시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어서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완급 조절 대신, 정부는 일단 원칙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