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양도세 중과 유예 찬반 엇갈려…효과 없단 의견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 "작년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수 배 이상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호소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면 어떠냐는 차원에서 이 후보는 말한 것 같다"며 "후보의 말을 근거로 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당정 협의도 이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 후보가 언급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래 뜻이) 와전된 것 같다"며 "이 후보가 말한 것은 시골 움막 같은 것도 다주택으로 간주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가 있더라는 것이다.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미세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주택자 종부세 제도를 손질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완화라고 하면 세율 조정을 말하는 건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재산세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세율을 다시 하향한다는 것은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세 부담의 급속한 증가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안다.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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