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 '그대로 받되 더 많이 내는' 개편 불가피하다

보험료율 20년 넘게 안올라…연금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

"사회적 합의 통한 보험료 인상 등으로 재정안정 도모해야"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 임박…보험료 인상 불가피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둘러싼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다. 장기 연금재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들이 인구구조의 변화나 경제성장률 등인데, 이들 요인이 연금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가입자의 소득을 높여 보험료 수입을 늘려야 하지만, 잠재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2025년에는 1.57%로 하락하고 2045년에는 0.6%대로 내려앉을 것이란 추정이 나와 있다.

인구구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노령화로 보험료를 낼 청·중년층은 급격히 줄고, 연금이 필요한 노인층은 급증하면서 공적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국민연금 등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내년 3·9대선 뒤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 서두르지 않으면 연금개혁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전쟁 후 태어난 '베이비부머'(1955~63년) 약 723만명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대부분 은퇴하고 연금 가입자에서 수급자로 바뀌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면 기금고갈 후에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 수준이 지금보다 3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등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한다는 전망이 많다.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영위 개최 [연합뉴스 자료사진]

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중, 연금급여율) 40% 구조로 된 '저부담·고급여 상황'(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 가는 구조)이 지속되면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의 영향 등으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적립기금은 2057년에 바닥나는 등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

보험료 인상 등 연금 개편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후세대는 기금고갈 이후에도 노인 세대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즉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연금제도를 지속하려 해도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은 장기적으로 30% 수준은 돼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현재의 보험료율 9%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결국 보험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더 오래 가입하도록 하거나, 더 늦게 받도록 하고, 나아가 급여 수준을 낮추는 식으로 수지 균형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고 대부분 전문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두 차례에 걸쳐 70%에서 40% 수준으로 낮췄고 연금수령 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기에 더는 이런 방안을 활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으로는 보험료 인상이나 의무가입 연령 상향조정 이외에는 남아 있는 카드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번엔 보험료율 오르나…매번 여론 반발에 좌초 (CG) [연합뉴스TV 제공]

전문가들도 인상 폭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데는 거의 의견이 일치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연금재정이 불안하고 상태도 심각한데도 정치권의 안이한 인식으로 개혁은 지체되고 지속 가능성은 위기에 빠졌다"며 "연금을 둘러싼 세대갈등이 심화하기 전에 지금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기적으로 소득대체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보험료는 12%까지 올려서 재정 안정화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린다는데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경제적 영향과 취약계층이 받을 충격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은 조율하는 식으로 논의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의 9%인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일본(17.8%), 독일(18.7%), 영국(25.8%), 미국(13.0%), 노르웨이(22.3%) 등 선진국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애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지만 5년에 3%포인트씩 두 차례 올라 1998년 9%가 됐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료를 올리려고 시도했지만, 국민적 거부감에 정치권이 부담을 느낀 나머지 국민에게 인기 없는 개혁을 외면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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